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

작성자 정보

  • 익명_zEu4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영상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7월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

에는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19일 오후 2시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 앞에 차를 멈췄고, 보행자 신호 종료 후에도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2초간의 여유를 갖고 출발했다.
그런데 A씨 차량 왼쪽 뒤편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한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결국 A씨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라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범칙금을 부과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는데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
A씨에 따르면,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번만 봐달라”며 호소했는 데도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며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이것이 한문철

TV

에 제보하게 된 이유”라면서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좌우 모두 살피고 신호가 바뀐 뒤 ‘2초의 여유’까지 다 지켰는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냐”며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것이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다. A씨에겐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하며“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고 한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일부는 “제출한 증거물을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상인가요? 직무유기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거 같다”, “판결 할 시간은 있고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니 황당 그 자체다”, “그 판결 자리에서 1분이면 보는데”, “저 판사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9851?sid=102
미친 ㄷㄷㄷ

관련자료

댓글 20

트레트님의 댓글

  • 익명_zIu4p
  • 작성일
ㅋ 평범한 우리나라군

존말코손바닥사슴님의 댓글

  • 익명_Tku4p
  • 작성일
영화를 안 보고 평점 매기네

트레트님의 댓글

  • 익명_TAu4p
  • 작성일
평범한 대한민국 판사네 판사들은 자기들이 국민위에 있다고 생각함 천룡인 계급이랄까 볼수있어도 안봤을꺼임 어디 시민나부랭이가 내 판결에 따져 따지긴

본섭님의 댓글

  • 익명_TI3Lu
  • 작성일
아몰라 구찬아 니 무죄여부 관심도 없고

rlatlyfi님의 댓글

  • 익명_TI2Lu
  • 작성일
판사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즉결 처리해야하는게 건당 5분 넘어가면 하루만에 못쳐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문철도 즉결심판 조언할때 의견서에 스샷 상세하게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죠.

깜장커피님의 댓글

  • 익명_zcu4p
  • 작성일
저딴 쓰레기 판사들부터 갈아치워야하는데

RedWings님의 댓글

  • 익명_TEzLu
  • 작성일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 허용해야 한다.

천둥비님의 댓글

  • 익명_TIzLu
  • 작성일
판사 개새끼가 지가 사람에게 판결 내리다보니 전부 지 밑에 사람으로 보이나 쓰벌 새끼 니 자식들이 뺑소니에 치여 다 죽어 봐야 정신차리지 개호로썅놈의 시끼

나도한입만님의 댓글

  • 익명_DMu4p
  • 작성일
군대의 주적은 간부 사회의 주적은 판검사

MikeTyson님의 댓글

  • 익명_TA5Lu
  • 작성일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어떤가를 보고 싶다면 용산을 보면됨

고당님의 댓글

  • 익명_TEu4p
  • 작성일
저냥반 정식재판하고, 괴씸죄로 감옥갈 듯...좋빠가 니나노

qlslsp님의 댓글

  • 익명_TE3Lu
  • 작성일
성매매하느라 바빴던 판사가 아닌가 몰라.

쪼매만더님의 댓글

  • 익명_TQu4p
  • 작성일
중요한 증거자료를 바쁘다고 안본다고? 밥먹을시간 쪼개서라도 야근을 해서라도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 꼴리는데로 할꺼면 뭐하러 증거자료 찾냐!

나비토님의 댓글

  • 익명_TE5Lu
  • 작성일
차라리 프랑스처럼 대통령이건 판사건 국민들이 주도하에 심판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정신차림... 단 부작용도 많긴 함.

왕대괄장군님의 댓글

  • 익명_TAu4p
  • 작성일
판사가 필요한가... 가장먼저 없어져야할 직군 0순위

노래가좋앙님의 댓글

  • 익명_Dcu4p
  • 작성일
판사도 저런 증거있고 볼 수 있는데도 안보고 판결 잘못하면 벌점쌓여서 처벌받는 제도 만들자

성성원님의 댓글

  • 익명_DIu4p
  • 작성일
즉결심판 판사가 일을 똑바로 안하는것은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마오덴님의 댓글

  • 익명_TMu4p
  • 작성일
으익ㅋㅋㅋ

반박시니말이맞음님의 댓글

  • 익명_TAu4p
  • 작성일
ㅋㅋㅋ

작두도령님의 댓글

  • 익명_TE5Lu
  • 작성일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해요. 보기 귀찮다고 판결에 결정적이고 제일 주요한 증거자료를 확인도 안한다구요? 저 판사는 대체 뭔 기준으로 형을 확정하죠? 말이 안되죠. 그냥 대충 판결을 한단 얘기잖아요. 이게 직무유기죠.
전체 70 / 1 페이지
번호
포토
제목

블랙박스

최근글


새댓글


알림 0